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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개념카지노업은 법률적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 8. 3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관광진흥법 제 3조 1항의 5호에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외국인(해외이주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에 한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3) 관광산업적 개념카지노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호텔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게임·오락·유흥을 제공하여 체재시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산업의 주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는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개선, 국가재정수입 확대, 지역경제발전, 투자자극,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산업 중 주요 수출부문이다.
4) 유사개념일반적으로 상업적 게임이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특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박행위라 할 수 있다. 상업적 게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복권, 경마, 스포츠풀(Sports Pool), 카지노 등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과 민간기업이나 자선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상업적 게임 가운데 복권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80% 이상이 1회 이상의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성행하고 있는 상업적 게임은 카지노로 26개 주에서 합법화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13개 중에서 합법화를 위한 입법조치가 추진중에 있다. 넓은 의미에서 카지노는 상업적 게임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으며 복권 다음으로 인기있는 도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상업적 게임은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가 있으며 특히 카지노는 외국인전용의 위락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다.
2. 카지노산업의 발전과정
⊙ 국내 최초의 카지노 설립우리나라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은 1961년 11월에 제정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으로 '62년 9월 동법의 개정된 사항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같은 법적 근거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진흥책의 일환으로 카지노의 도입이 결정되어 1967년 인천 오림포스호텔 카지노가 최초로 개설되었고 그 다음해에 주한 외국인 및 외래관광객 전용의 위락시설로서 서울에 워커힐호텔 카지노가 개장되었다.1996년 6월에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개정으로 당시까지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였던 것을 카지노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허가취소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어 우리나라 카지노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이용객을 한정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카지노의 전국적인 확산국내 카지노시설은 1971년 속리산 관광호텔 카지노. 1975년 제주 칼호텔 카지노. 1978년 부산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카지노. 1979년 경주 힐튼호텔 카지노 등 4개 주요 관고아지로 확대되었다.이어서 80년대에는 1980년 설악 파크호텔 카지노. 1985년 제주 하얏트호텔 카지노가 설치되는 등 카지노 신규허가의 완화에 힘입어 1990∼91년 중 그랜드호텔 카지노 등 제주도에 5개소의 카지노가 추가로 설치되었다.한편 이 가운데 1971년에 등록된 충북 속리산호텔 카지노는 1995년 12월에 페업하였으나 같은 해 12월에 제주 라곤다호텔 카지노가 개설되어 전체 업체수 13개에는 변동이 없다.
⊙ 카지노산업의 위상변화1994년 8월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 카지노산업은 사행행위 영업에서 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위상이 변화되었다.이와 같은 위상 변화는 카지노산업이 외화 획득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카지노 산업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제도적차원에서 개선·보완한 것이었다.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997년 12월에 공포됨으로써 카지노 영업종류에 슬롯머신. 비디오게임. 빙고게임이 신설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카지노의 허가·감독기관은 과거 여러 기관으로 이관되어 오다가 현재 문화관광부 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최근 관광진흥법에 보완개정되면서 카지노 허가대상 시설을 종전 특 1등급 관광호텔에서 특 2등급 관광호텔(특 1등급 호텔이 없는 시·도에 한함) 및 국제회의시설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허가 완화정책이 진행중에 있다.
⊙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카지노 설립 추진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강원도 폐광지역(정선군 고한·사북읍 백운산 지구 350만평)을 중심으로 2002년에 개설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동 사업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종합 위락단지의 조성과 함께 카지노를 개장할 예정이며 2000년 10월부터 임시 카지노를 개설할 계획이다.
3. 카지노산업의 특징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은 이집트, 모로코, 네팔 등과 더불어 카지노출입을 외국인에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전액이 외화로 수치되는 등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카지노업이 제공하는 기능은 우선적으로 외래관광객을 위한 게임장소의 제공과 오락시설의 제공기능이다. 이러한 게임과 오락 제공이라는 두가지 서비스는 우리나라 카지노업의 기본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타 산업보다 높은 고용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카지노업은 일정의 시설만을 갖추고 연중무휴로 영업되는 순수 인적서비스 상품으로 카지노업의 승수효과를 보면 고용효과는 수출산업인 섬유가죽업. TV부문. 반도체산업. 승용차산업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천연관광자원 개발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카지노업은 옥내의 실내 유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으로 악천후시에 야기되는 옥외관광 상품의 대체상품으로써 상품의 한계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영업되므로 야간 관광상품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카지노산업의 외화가득률(93.7%)과 수출산업의 외화가득률(반도체 : 39.3%. TV : 60.0%. 승용차 : 79.5%)을 고려하여 카지노 외화수입의 수출가치를 비교해 볼 때 카지노 외래객 1명의 유치는 반도체 76개 또는 컬러 TV4대를 수출한 것과 동일하며 카지노 외래객 11명 유치는 승용차 1대를 수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다섯째, 외래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을 늘리고 체재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이다. 카지노 이용객의 1인당 소비액은 외래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의 약 38%을 차지할 정도로 단일 지출항목으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카지노 이용객의 1인당 소비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외래관광객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고객은 호텔영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카지노고객은 호텔의 객실, 식음료, 유흥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호텔에 추가적인 매출액을 증가시킨다. 또한 호텔 수입을 객실, 식음료, 카지노, 기타수입으로 나눌 경우 대부분의 직영방식의 카지노에서 나타나듯이 카지노수입이 전체 매출의 59%를 차지하고 객실수입 12% 식음료수입 22% 기타수입 7%를 보여주고 있어 카지노수입이 타부문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호텔의 영업신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4. 온라인 카지노
최초의 온라인 카지노는 카리브해 제조에 개설되었고 게임은 특정계좌에 판돈을 입금시킨 손님들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블랙잭에서부터 슬롯머신, 룰레트, 경마에 이르는 다양한 게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잃은 사람은 계좌의 돈을 날리게 되며 딴 사람들은 전신환으로 송금을 받든지 아니면 속달우편으로 수표를 받게 됩니다..
5. 카지노 산업의 특성
(1) 인적 서비스에 대한 놓은 의존성
(2) 연중무휴 및 높은 고용효과
(3) 관광객 체재기간 연장 및 관광객 경비를 늘린다.
(4) 호텔영업에 기여도 및 의존도가 높다.
(5) 상품공급의 비탄력성
(6) 관광객을 위한 게임장소의 제공과 오락시설의 제공기능
(7) 야간관광상품 및 실외관광상품으로 대체 가능
6. 세계 카지노 동향
1) 지역별 카지노 현황1993년 1월 전세계 98개국에 카지노 영업장의 1,114개소에서 1994년에 전세계 104개국에 1,478개소로 약 30%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북미에는 583개소로 전체의 39%,유럽에는 555개소로 전체의 38%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중.남미 (121개소;8%), 아프리카 (93개소: 6%)의 순이며, 아시아지역은 32개소(2%), 오세아니아주에는 1개소(1%) 로 나타났다.
2) 세계 10대 카지노대국 관광수입이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미국,프랑스,스페인,영국,독일 등은 카지노산업에 있어서도 세계 10대 카지노 보유국이며, 관광대국에서 카지노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카지노게임이 관광상품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수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래관광수입면에서는 세계 18위, 카지노업체수에 있어서는 14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지노지역
♠ 라스베가스라스베가스는 원래 "초목지"라는 뜻으로 미국에서 가장 성장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이러한 급성장의 가장 주요한 원동력은 관광수익이며 그 중에서도 카지노산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스베가스의 초고속 성장은 3가지로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잘 갖추어진 교통, 통신망으로 비즈니스맨이나 관광객들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아파트, 박람회, 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셋째. 라스베가스 주변의 관광명소를 개발해 관광테마로 활용하고 있다.
♠ 몬테카를로몬테카를로 카지노는 1823년 설치되어 고급사교장으로 특화해 나가고 있으며, 호텔부속 카지노는 입장료 없이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몬테카를로는 카지노 이외에도 오페라하우스, 카바레, 수영장 그리고 컨트리클럽 등 호화판 관광명소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 니스니스는 프랑스 남동부 코트 다쥐르 해안에 있는 최대 도시이며 룰이라는 카지노가 있으며, 영업장내에 슬롯머신 업장은 자유복차림으로 입장료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테이블 게임은 정장차림을 요구하며 프랑스 돈으로 75프랑 입장료를 내야합니다.관광객들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보다 오락으로 즐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또한 니스 곳곳에 널려있는 볼거리에 더 관심을 보인답니다.
♠ 켄팅 하이랜드켄팅 하이랜드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인공관광지입니다. 방대한 고원위에는 말레이시아 유일의 카지노, 골프장 등이 있어서 다양한 고객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이 카지노는 외래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하루 평균 1만 5천명에서 2만명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데요. 또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5만명까지도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습니다.
7.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효과
1)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외화획득 목적으로 카지노가 개설되었고 블랙잭(blackjack), 바카라(baccarat) 등 카드 게임과 휠 또는 구슬 게임으로 룰렛(roulette), 주사위 게임으로 다이스와 다이사이, 큰휠을 돌려 숫자에 멈추게 하는 빅 식스 등 7-8 종류가 행해지고 있어요. 카지노 고객은 호텔 및 면세점 그리고 기타 관광지와 관광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카지노가 많지 않아 제주도처럼 큰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앞으로 카지노 육성정책에 따라 카지노가 많이 개설되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2) 호텔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내 카지노가 있는 특급호텔 대부분이 카지노 임대료 수입, 부대수입에 크게 의존하여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거나 흑자 국면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지노 고객이 호텔을 이용하는 객실점유율은 호텔 연 객실점유율 약 15%-25%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식음료 이용도 호텔 일반고객 및 일반단체고객이 호텔내 이용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카지노 고객은 무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값비싸고 좋은 객실을 사용하려고 하며 또 비싼 음식을 드는 경우가 많아 호텔측은 카지노 고객에게 객실을 판매하는 것이 호텔측은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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